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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0. 2.24.] [행정안전부령 제116호, 2009.11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4조 삭제 <2008.6.20>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3.06.29 선고 93다10224 판례